주식회사 렛츠엔터테인먼트
김성국 PD 라는 사람을 통해

서울경제 TV 증권방송 생방송 광고를 제안받고
2월12일 6600만원 (부가세포함) 3개월 금액 결제 후

서로간의 니즈가 맞지않아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계약서 내용에 귀책사유를 명확히 적어놓지않고
귀책사유로 해지시 총금액에 50% 위약금을 요구하는 양아치 기업입니다

실제로 방송 나가는 일정은 3월17일 이며
과도하게 빠른 계약요구를 하여 어쩔수없이 제공하였지만

끝내 소송하라라는 말로 잠수타네요

6000만원 계약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금 전액 반환 요구 말이 안 되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책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끔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6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놓고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오늘은 계약의 의미와 계약금 반환 요구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은 서로 간의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법적 약속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양측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책임감을 증명 계약 당사자가 쉽게 변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상대방의 손해 보전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금
계약 불이행 방지 계약을 쉽게 깨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처럼 계약금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계약금 반환 요구가 불합리한 이유

60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했는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도 계약을 믿고 준비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용을 지출하거나 다른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 정장을 주문한 후 제작이 다 끝나갈 때쯤 그냥 안 맞출래라고 하면 그 정장은 누가 책임질까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놓고 요리가 다 나올 때쯤 배 안 고파졌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면 식당은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은 그 계약을 믿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원래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계약의 의미가 사라지고 누구나 쉽게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믿고 준비했던 상대방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 파기는 자유지만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계약이란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3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계약을 쉽게 번복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태도는 신뢰를 깨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4 마무리 계약의 무게를 이해하자

6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놓고 단순 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계약금은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증거이며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의 무게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